2024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소득과 재산 데이터를 더 정확히 반영하여,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주요 변경 사항과 실제 예시를 포함해 설명드립니다.
1. 새롭게 반영되는 소득과 재산 기준
① 소득 반영 기준
2023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반영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이나 기타 추가 소득도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② 재산 반영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반영됩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포함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2024년부터 자동차 소유 여부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실제 예시로 알아보는 보험료 변화
예시 1: 소득이 증가한 경우
김 씨는 2023년에 사업소득 3,000만 원과 공적연금 소득 6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기존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사업소득 3,000만 원만 반영되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공적연금 소득 6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보험료 계산:
사업소득 3,000만 원 ÷ 1만 원 = 3,000점 연금소득 600만 원 ÷ 1만 원 = 600점 총 부과점수 = 3,600점
점수당 금액(208.4원)을 적용하면, 월 보험료: 3,600 × 208.4 = 750,240원 김 씨의 보험료는 소득 증가로 인해 이전보다 약간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 씨는 2024년에 주택을 매각하여 과세표준액이 기존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존 보험료 기준에서는 8,000만 원이 반영되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매각 후 재산 가치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계산:
(5,000만 원 - 기본공제) ÷ 5만 원 = 부과점수 조정 재산 감소로 인해 총 부과점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월 보험료도 감소합니다.
3. 이번 변경으로 예상되는 영향
① 보험료 인상 가능성
사업소득이나 공적연금이 증가한 경우.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높아진 경우.
② 보험료 감소 가능성
퇴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일부 세대는 전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
재산 매각 등으로 과세표준액이 낮아진 경우.
4.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면?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앱).
필요 서류: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재산 변동 관련 서류 등.
② 신청 대상
소득 감소: 퇴직, 폐업, 휴업 등.
재산 감소: 주택 매각, 감가 등.
예시:
박 씨는 2023년에 퇴직하여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 원에서 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소득 감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대비 방법
- 보험료 미리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 보세요.
- 상담 활용: 부담이 크다면 공단의 분납 및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정확한 자료 준비: 소득이나 재산 변화에 대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조정 신청을 대비하세요.
[문의 및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고객센터: ☎ 1577-1000 마무리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은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 변화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감소할 수 있으니, 미리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